아프면 쉴 권리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범 단계에 처에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기에 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기능
1.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으로 인한 소득 안전망 강화
2.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빠른 치료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확대
3.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을 방지할 목적
4.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목적
상병수당 제도 시행 지역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한 지역
1단계 시범지역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2단계 시범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서울 종로구, 천안시
기본 자격
거주지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거주자이거나, 해당 지역에 속하는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
나이 :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인 근로자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만족되어 승인이 난 경우 추후 대상 나이가 지나도 계속 수당을 지급합니다.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 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합니다.)
지원제외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인 경우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등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인 경우
해외 출국을 하는 사람
순천시. 창원시
기본자격
거주지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 중인 근로자
나이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산재보험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
지원제외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인 경우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등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인 경우
해외 출국을 하는 사람
부천시, 포항시
기본 자격
거주지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
나이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기준)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산재보험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
지원제외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인 경우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등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인 경우
해외 출국을 하는 사람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기본자격
거주지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또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나이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주민등록등본 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만족되어 승인이 난 경우 추후 대상 나이가 지나도 계속 수당을 지급합니다.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소득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산재보험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
지원제외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인 경우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등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인 경우
해외 출국을 하는 사람
용인시. 익산시
기본자격
거주지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 중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
나이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기준)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소득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산재보험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
지원제외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인 경우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등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인 경우
해외 출국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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